오픈소스: 지적재산권과 표준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원문 출처 : UNIDO, 2005, Capability Building for Catching-up: Historical, empirical and policy dimensions, Industrial Development Report 2005, p.89, Box 7.2.

번역 : 나무늘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s)의 영역에서, 첨단기술과 경쟁력을 추동하는 힘이 표준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요인을 변화시키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점차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오픈소스(Open Source, OS)는 혁신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표준적인 이론의 대안을 보여준다. 이것은 특허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창의적인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반면에, 특허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확산의 비용이 든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후자는 시장의 발전과 누적적인 학습을 증진시켜주며, 이것은 표준 제정 활동이 갖는 주된 기능이다. 반면에 OS는 특정한 과업을 이루는 것이 대중들에게 유용하게 되도록 하는 명세서(specification)를 요구하므로, 상호운영성을 높이고 전체 시장에서 성장의 새로운 물결을 촉진한다.

지식 자산이 이미 발전한 이후에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재산권이 부여될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혁신과정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바로 OS의 본질이 있다. 이것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불가능하게 한다. close-source나 독점 소프트웨어에서 하는 것과 상반되는 특별한 저작권 라이센스에 의해 보호되는(보통 General Public Licence(GPL)나 Copyleft라고 불리는) 오픈소스 시스템(Open Source System, OSS)은 아무나 소스코드를 다운로드받고,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접근이 허용된다. 최종 사용자가 실제 필요 때문에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이용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에 의해 변화가 추동되기 때문에, 혁신을 만들고, 그것의 안정성과 수행성을 검사하고, 그것들을 시장에 내놓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사용자들을 위해 그리고 사용자들에 의한 이런 혁신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발전시킨 회사 내 소수의 제한된 지식에 의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합적으로 실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천의 OSS 프로젝트들은 이미 존재하고 그 숫자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OSS 프로젝트의 가장 큰 온라인 저장고(sourceforge.net)에는 현재 10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있고, 천백만의 등록된 사용자가 있다. 사용자에 의해 집합적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의 유명한 최근 사례로는 GNU/Linux 컴퓨터 운영체제, 아파치 웹 서버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전자우편 발송 엔진인 Send-Mail이 있다. 최근 4년 동안, 그리고 사용자들에 의한 수많은 수정 이후, 아파치는 상업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강력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가장 대중적인 웹 서버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웹사이트의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거대 기업들이 OS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OSS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BM, 선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 노벨(Novell), 그리고 HP는 배타적인 독점 운영체제에서 리눅스를 위한 지원도 포함한 것으로 자신들의 관심분야를 옮긴 세계적인 IT 서비스 및 생산 회사들의 사례이다. IBM은 자신들의 하드웨어가 리눅스에서 작동하도록 하였고,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리눅스 배포판을 지원하고 있다. 2002년까지 리눅스에 2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HP는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리눅스를 미리 설치해서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동시에, 여러 정부와 국제적인 조직들의 OSS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영국 정부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고착(Lock-in)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OSS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OSS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자국 내에서 리눅스와 다른 OS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와 IBM 같은 회사와 이미 거래를 끝마쳤다.

IBM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리눅스 운영체제와 같은 OS 프로젝트를 장려하였다. 최근에, 이 회사는 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를 지닌 500개 이상의 특허를 어떠한 OS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돈벌이가 되는 자신의 기술을 잃어버리거나 새로운 특허획득에 후퇴하지 않았고 산업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교류의 폭을 확장시켜 기술 개발 진영에 공헌을 하였다. IBM과 같은 기업을 위한 OSS 발전을 꾀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OS가 최대한 가능한 노동 분업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문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앞장서서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의 확산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이익배분을 요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OS는 아이디어의 초기 개발에서 가능한 많은 사용자와 개발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사전에(ex ante) 확산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에 일 년에 최소 5억 달러가 소요되었을 때, IBM은 OSS의 발전에 공헌하는 모든 다른 기업들과 사용자들에 의해 제공된 이익을 거둬들이고, 리눅스를 향상시키는 일만 하는 600명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함으로써 그 비용의 작은 부분만으로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운영체제를 얻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는 절약된 비용을 리눅스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로 돌렸고, 이는 기술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것이었다.

OSS 운동은 집단적 학습을 종종 숨 막히게 하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다양성을 줄이는 표준화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넘어서 혁신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OS는, 매력적인 벤처사업으로 인해 참으로 증명된 경제적 논거인, 공유된 제품은 참여가 증가할수록 가치가 더 커진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는 네트워크의 외부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에 더 많이 참여한 것의 결과이며, 이것은 새로운 시장의 발전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OS의 개념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영역에서도 점차적으로 유효하고 매력적인 것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제약(pharmaceuticals)과 같은 대량생산의 영역에서의 아웃소싱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는 다른 상품에서 OS 개념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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